오라클-구글, 자바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 (2008-2021)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의 저작권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

문서번호: 2810분류: 사건수정: 2021.04.16조회: 4

오라클구글의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관련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은, 구글이 스마트폰용 안드로이드 OS 를 만들 때 오라클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를 이용해 개발했는데, 2010년 오라클이 이를 근거로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 과정에서 자바 API 37개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2012년 미국 법원은 1심에서 구글이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구글이 승소했다.

2018년 열린 2심에서 미국 연방고등법원이 자바 API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안드로이드가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공정이용 요건을 갖추지 못 했다고 판단해, 오라클이 승소했지만 구글이 이를 불복하고 상소 했다.

2021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2로 구글의 자바 코드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판결해 구글이 승소했다1.

일지

2021.04.05
구글, 오라클과의 자바 저작권 침해 소송 최종 판결에서 승소🔗

트리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