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투자상품

Update 2021.05.10 | 14 views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한다.

2019년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기타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논의된 내용1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역사

  • 2019

    • 2019.11.14🇰🇷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발표
    • 2019.12.12🇰🇷금융위원회,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발표
  • 2021

    • 2021.05.10🇰🇷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분류 조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 파생상품이 포함되어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
  •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
  •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구조화Structured 상품, 신용연계상품, 주식연계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

판매조건

금융사들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아래 항목을 수행해야 한다.

  • 투자 위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핵심설명서 필수 제공
  •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 설명에 대한 녹취 실시
  • 숙려기간을 부여하여 숙려기간 이후 상품 가입 여부 확인
  • 금융사의 판매 가능 인력은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한정

특징

  • 파생상품이 내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 채권과 장내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지 않음
  • 은행 및 보험사는 고난도 사모펀드 또는 신탁 상품 판매 제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2, 즉 공모 펀드 형태로 판매 할 수 있음

트리비아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금융사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 파생상품이 포함되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현물을 담고 있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1. 「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 발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1.14 
  2. 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펀드